학교 자율화 반대- 자율화 주체의 자유의지 없는 자율화 정책

소개

학교 자율화에 대한 반대 입장의 논설문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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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규제해왔던 29개의 지침들을 폐기하고 개별 학교가 알아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별학교 운영에 있어 정부가 강압적으로 간섭하지 않겠다니 분명 좋은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막상 학생·학부모·교사들은 이런 ‘학교 자율화 조치’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연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열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학교 입시 지옥화 조치’를 철회하라며 촛불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왜 ‘학교 자율화’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인가?

가장 먼저 지적 받아야 할 ‘학교 자율화 정책’의 문제점은 학교의 기본적 삼주체인 교육현장의 ‘교사들’과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과 교육정책에 예민한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자율화의 의미를 학교의 기본적 삼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자율화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었다. 학교자율은 학교의 주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맥락에서 학생회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교장 임용제도의 변화 등이 중요한 학교자율화의 본질이라 생각했으며 교장과 교사, 학생과 교사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소통구조는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상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오히려 학교의 주체 당사자들을 대입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통제한 채 일방적으로 입시교육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억압이라는 말을 자율이라는 의미로 둔갑시켜 억압의 기능을 강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제목과 내용이 한참 어긋나 있고 포장과 알맹이가 완전히 다르다.
4·15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한참 들여다보아야만 ‘학교 자율화’라는 그럴싸한 포장과는 달리 이 정책이 학교를 과거의 낡은 관행으로 되돌리자는 조치이며, 학생들을 획일적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입시몰입정책과 다름없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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