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 이해 정리(9주차-1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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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의 이해 9주차~15주차 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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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주차. 북한정권의 수립 및 6•25전쟁

북한 정권의 특성
□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권력
□ 인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 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구성된 점에서 통제의존형 정치권력

소련의 점령지 정책
□ 한반도 진주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적어도 소련군이 진주하는 지역은 사회주의 체제수립 방침
□ 박헌영의 “8월 테제”, 스탈린의 “9월 20일자 지령서”, 슈킨 총정치사령관의 “12월 25일자 보고서”

김일성 통일 대응
□ 미국/남한 정치지도자들이 요구하는 통일 대화에는 동의
□ 기본입장은 양보/타협이 아닌, ‘전부 아니면 전무’의 일방적 태도

소련의 건국 준비
□ 북한 진주한 직후부터 경제적/정치적/사회적/군사적 제도 정비
□ 경제적으로는 토지몰수, 산업시설의 국유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도입
□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중앙 권력의 통제 하에 들어감
□ 정당 및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들 모두 중앙권력의 제도적 통제하에 놓이게 됨
□ 전 인민들은 직업/연령/지역별로 중앙권력에 의해 편제됨
□ 공동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련에 의해 김일성 최고 권력자 등장
□ 전 사회의 전 분야를 통제하는 최고 권력기구는 공산당에 귀속됨

북한정권 수립의 의미
□ 단독정권의 수립 + 사회주의체제의 성립
□ 인민들의 지지를 수렴하는 과정이 아닌, 위로부터의 일방적 통제로 시작
- 체제의 성격 또한 인민의 의사/지지를 수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봉쇄된 사회주의 체제
□ 중앙권력의 일방적인 통제/지도로 유지되는 체제
- 정치권력의 유지 지속/강화가 인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통제에 의존하는 속성을 갖게 됨

6•25전쟁(한국전쟁)의 원인
① 전통주의 학파
□ 스탈린 주도설
- 스탈린의 의지와, 김일성의 이해와 일치한 결과
- 스탈린을 제외한 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설명 할 수 없음
-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을 스탈린의 전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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