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전봇대 사례

소개

규제전봇대 사례 5가지

목차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금지가 `규제 전봇대`?
대불공단의 전봇대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하나
의료계의 전봇대
벤처캐피탈 죽이는 규제 전봇대 

본문내용

`4·15 학교 학원화 추진계획 발표`가 이권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교과부가 학교 관리자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한꺼번에 풀어놓은 탓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토론회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상한 학교 자율화 조치로 장사판과 거리를 둬야 할 공교육이 이권사업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단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교과부가 지침을 선별 폐기함으로써 정권 지지세력의 이권은 챙겨주는 대신, 비리 예방 수단은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신문 허용, 보수신문과 교장단 숙원사업 해결대표 사례로 꼽는 것은 보수언론의 자매지인 어린이신문 집단 강제구독 금지지침 폐기다. <소년조선> <소년한국> <어린이동아> 등 어린이신문에 대한 집단 구독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신문을 강제 구독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교장회와 친정권 신문사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서울초등교장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18일에도 `어린이신문 가정구독`을 권유한 교과부 지침이 `자율권 침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린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어린이신문 구독 금지 문제의 해결은 자율과 실용으로 나가는 교육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를 뽑아내는 쾌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소년신문사가 집단 판매로 거둬들이는 돈은 서울지역만 한 해 100억원대(27만3143명 기준). 이를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당시 신문사들은 서울지역 학교에 리베이트로 한해 17억원 가량을 건네 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거액이 오가는 이권사업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복수과목을 편성토록 한 지침을 폐기한 것도 종교계 사학재단과 종교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