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와 소방의역할

소개

☞소방의 역할

과학문명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첨단산업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첨단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점차 사라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재난관리법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위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적용대상을 화재, 붕과,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EK라서 재난관리법상의 소방역할을 요약하면 긴급구조구난체계의 구축 및 긴급구조구난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각급 긴급구조구난본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소방의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소방은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치며 크고 작은 재난현장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잠재위험요소 중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과거와 같은 단순한 대응논리의 연장선에서 출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형사고를 많이 경험한 것을 교훈 삼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소방의 역할

☞재난의 종류
1. 인적재난
(1)화재
(2)교통사고

2. 자연재난
(1)지진
(2)풍수해

☞재난관리체제
1. 민방위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재난관리법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1. 법률체계상 문제점
(1) 재난관련법률의 전문화
(2) 민방위와 재난의 중복성
(3)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2. 행정조직상 문제점
(1) 재난업무의 총괄․조정기능 미흡
(2) 재난관리 조직의 이원화․비대화
(3)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
(4) 민방위와 소방조직의 기능중복

3. 대응체계상 문제점
(1) 전문 긴급구조인력의 부족
(2) 사고유형에 따른 장비부족
(3) 긴급구조재원 확보 미흡
(4) 유관기관 구조협력체제 미흡
(5) 현장 통신망 구축체계 미흡
(6) 현장응급의료체계의 부재
(7) 긴급상황 신고체계의 다원화
(8) 구급차 운영기관의 다원화
(9)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문제점

☞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
1. 통합적 재난관리체제의 필요성

2. 법률체계상 개선방안
(1) 재난관리 통합법의 제정
(2) 재난법령 상호간의 통일성과 종합성 제고
(3) 재난예방을 위한 종합법령제정
(4)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제정

3. 행정조직상 개선방안
(1) 조직측면에서 개선
(2) 소방조직의 독립보강

본문내용

☞재난의 종류
재난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눌수 있다. 자연재난에는 풍수해, 지진, 강풍, 폭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화살폭발 등이 있고 인적재난에는 화재, 전기, 교통, 추락, 가스, 침몰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1. 인적재난

(1)화재

화재는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화재,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는 임야화재, 자동차에 발생하는 차량화재, 선박에 발생하는 선박화재, 비행기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화재, 기타 화재의 여섯 종으로 대별된다.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방화,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 ·반소 ·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도시 건축물의 고층 ·심층(深層) ·대규모화 ·산업시설의 발달 등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한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등 각종 위험물질 취급의 급증, 농촌지역에의 산업시설의 유치, 전화사업(電化事業)의 확장 등 여건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화재의 양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철 12, 1, 2월경이며 이는 그 계절에 불의 사용도가 높고 취급의 부주의로 보인다. 화재가 다발하는 계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나, 대개 기온이 낮은 겨울 또는 봄에 많으며, 이것은 습도 ·계절풍에도 다소 관계가 있다.

계절별 화재 발생 개황(槪況)을 보면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이 봄철, 가을철, 여름철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에서는 한밤중에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공사 중의 출화(出火)의 피해가 많다. 특히 오후 11시~오전 5시까지의 화재에는 사망자가 많으며,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취침 중에 사망하는 예가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