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의 개요

소개

할부거래법의 개요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할부거래의 특징
3. 할부거래의 기능
4. 할부거래법의 제정
5. 할부거래법의 적용

본문내용

5. 할부거래법의 적용

1) 할부거래의 목적물
할부거래의 목적물은 동산 또는 용역에 한정된다(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할부거래는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2) 할부거래의 당사자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할부거래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동산 등에 대한 할부거래를 체결하여도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소비자의 지위에서 할부게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상의 적용을 받는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동산 등을 구입하는 자와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과는 달리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적용여지를 두고 있으나, 동법의 목적은 할부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간의 할부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도 소비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에서는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적용제외
할부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할부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예를 들어 할부기간이 2월 미만이거나 할부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대금완납후 목적물을 인도받는 선불식거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법 제2조 2항), 이는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많은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상행위까지 법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음과 같이 동산 또는 용역 중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