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EU간의 FTA추진 일지부터 내용까지 나와있습니다.
전공 과제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한-EU FTA 추진일지

한-EU FTA의 의의

한-EU FTA의 쟁점
1)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결론(한-EU FTA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EU FTA의 의의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10조9000억 유로(14조3000억 달러)로 미국(12조9000억 달러)을 웃돈다. 이처럼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와의 FTA 체결은 한미FTA 못지 않게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측 모두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로서는 동북아 시장 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EU FTA는 기존의 서유럽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신흥 동유럽 시장을 경쟁국인 미국, 일본 기업보다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한-EU FTA를 계기로 투자 장벽을 완화한다면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을 생산 거점으로 세계 최대인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EU FTA의 쟁점

1)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대체로 EU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와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가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낮지만 3%대인 미국보다는 높다. EU는 자동차(10%)나 섬유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수준이 높아 철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EU의 FTA가 체결돼 10%의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면 EU와의 FTA는 우리에게 분명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외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