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자료]사형제도에 대하여

소개

대학교 논술 및 면접대비용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알차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내용 중에 찬반론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사형제도의 찬반론에 대하여

1. 찬반론에 대한 쟁점정리
2.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판결
3. 사형제도에 대하여
4. 사형제의 유구한 역사
5. 영화 속 사형장면

본문내용

1. 찬반론에 대한 쟁점정리
(1) 사형제도 반대론
사형제도 반대론은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하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하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하력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살인범과 정치범, 정신병자 등에 대한 위하력을 비추어 보면 현재 대다수의 사형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 등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형의 위하력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이는 불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극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인은 심리적으로 각종의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하여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즉 환언한다면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가 작용되어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약에 대한 규범적 약속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적 결격자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의 모방을 불러 일으켜 사형의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다.
2.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이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위하력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없다.
4.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