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

소개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City), 읍(Town) 및 마을(Village) 정부

2. 준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 정부

3. 준자치단체인 타운십(township, town-new England에서만) 정부

4. 특별구(the special district)

본문내용

Ⅰ.서론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헌장(憲章, charter)은 지방정부의 특허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정부의 인증서(혹은 허가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장을 가진 지방정부를 자치단체라고 하고, 이러한 헌장을 가지지 못한 지방정부는 준자치단체로 구분한다.
자치단체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권한,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카운티, 타운, 타운십 및 그 외 지방행정단체는 보통 주의회가 간단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창설되지만, 자치단체인 도시자치단체(municipality)와 법인격 있는 타운(town) 등을 창설할 때는 이러한 헌장을 채택하는 복잡한 과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단계는 ① 창설을 요구하는 주민의 청원, ② 창설하려고 하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의 감독하에 행하는 특별투표, ③ 단체에 법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헌장의 주에 의한 공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지방자치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준자치단체, 특별구로 나누어 보고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City), 읍(Town) 및 마을(Village) 정부


현재 미국에는 모두 1만 9,279개의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바, 그 크기는 천차만별이어서 인구 천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0%를 넘는다. 한편 인구가 5만 이상되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의 인구 53%가 2%에 불과한 인구 5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다.

(1) 획일적이 아닌 개별적 지방자치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그 설립과 존립의 법적 승인 또는 법인격의 일반적 형식이 중앙정부가 만든 하나의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개별적 자치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헌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 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설계도로서 그 내용은 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부조직, 권능 및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서 자세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치헌장은 곧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해야 할 개별적 지방자치법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론, (조창현 저 박영사)
· -지방자치학, (최창호 저 삼영사)
·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조창현 저 동아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