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정리

소개

설계, 건축 계획사항과 관련된 주차장법을 정리
법령을 복사+붙여넣기 하지 않고, 직접 풀어서 상세히 서술하였음

목차

제1장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제정목적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제2장 주차장 법령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3. 주차장 설치기준
4. 노상주차장
5. 노외주차장
6. 부설주차장
7. 기계식주차장
8. 보 칙
9. 벌칙

본문내용

제1장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1. 제정목적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 ․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의 건설촉진, 주차장이용자의 편의 및 자동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가. 구성
(1) 주차장법은 법률 제3165호(1979.4.17)로 제정되었고, 현재 법률 제7596호(‘05.7.13)로 개정․공포되어 부칙을 제외하고 7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차장법시행령은 현재 대통령령 제18979호(‘05.7.27)로 개정․공포되어 부칙을 제외하고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3) 주차장법시행규칙은 현재 건설교통부령 제401호(‘04.7.1)로 개정 ․ 공포되어 부칙을 제외하고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차장법의 주요내용은
(1)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관리
(2)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3)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4) 부설주차장의 설치
(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검사제도
(6)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7) 주차장특별회계, 과징금처분, 과태료, 이행강제금
제2장 주차장 법령

1. 용어의 정의(법 제2조)
가.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교통광장 :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항만 또는 공항 등)
(2)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 제외) 등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으로서 주로 영업을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과 민영노외주차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