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의하고 비정규직에 관한 사용자, 정부, 노조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소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비정규직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용자측, 정부측, 노조측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
특히 노조의 입장에 서서 발표함.

목차

1. 비정규직에 대한 각 계의 입장
- 경제계 주장
- 노동계의 주장
- 정부의 입장
2. 쟁점별 노조의 입장 및 논거
①동일노동‧동일임금 문제
② 기간제 근로자 문제
③ 파견근로자 문제
⑤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
3. 노조의 입장에서 비정규노동 차별실태와 문제점
① 임금
② 노동시간
③ 사회보험
④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⑤ 노동조합 현황
⑥ 임금계층
⑦ 최저임금제
⑧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 2년 미만.
4. 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침해유형
① 고용계약 관련 권리침해
② 임금 관련 침해
③ 근로시간 관련 권리침해
④ 노조활동의 침해사례
⑤ 사회보험 관련 권리침해
⑥ 노무공급 관련 권리침해
⑦ 차별처우
⑧ 성희롱
5. 노동자 측에서 본 정책개선 방향 : 법제도 개선
6.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조 측의 입장

본문내용

1. 비정규직에 대한 각 계의 입장
- 경제계 주장
◦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 고용계약에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는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 필요

- 노동계의 주장
◦ 임시‧일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예를 들어,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 정부의 입장
◦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자(한시적 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시간제 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구분
◦ 한시적 근로자는 ①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자 및 ②고용계약기간은

② 기간제 근로자 문제
◦ 현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반복갱신 및
사용사유 제한 규정은 없음
- 노동계는 기
③ 파견근로자 문제
◦ 현재는 파견업종을 26개로 제한, 파견기간은 1년, 반복 갱신하여 2년까지 허용.
- 노동계는 파견대상 업무는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면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로 한정하고, 동일업무의 계속사용 금지를 요구
- 경제계는 파견근로
3. 노조의 입장에서 비정규노동 차별실태와 문제점
->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주장.
① 임금
-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원이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1.2%에 불과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