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6.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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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발생배경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3) 노사관계의 변화

2.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종류
(3) 비정규직의 문제점
(4) 비정규직법 - 차별시정제도
(5) 비정규직현황
(6)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발생배경
외환위기 직후 6%대에 달한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3% 내외로 하락하였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년 및 고졸자의 취업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취업자들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증가원인은 노동시장의 환경적인 변화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원인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내부 요인과 노사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 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 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이후 산업,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과잉설비와 과잉 노동력의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요구되었다. 기업의 글로벌화와 급속 한 기술변화에 따라 증대하는 불확실성 및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 응과 경직적인 고비용 구조의 해소를 위해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제도를 합법화하여 제도적으로 해고를 보장하는 등 기존의 고용보호제도를 부 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실업 및 노동이동의 증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안정 서비스와 제도 등이 구축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비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절반을 상회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92&cid=1605&categoryId=1605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5&docId=62146803&qb=67mE7KCV6rec7KeBIOuwnOyDneuwsOqyv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FZxTc5Y7tlssagYcdVsssssssV-492413&sid=UnExWHJvLBgAAFTvDEg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1#.EB.B9.84.EC.A0.95.EA.B7.9C.EC.A7.81.EC.9D.98_.EC.A2.85.EB.A5.98
http://www.moel.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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