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제도개선 방안

소개

공인중개사의 제도에 대한 정의 및 제도, 문제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공인중개사 제도
1. 공인중개사의 개념 및 시험제도
2. 공인중개사의 역할
3. 공인중개사 현황
4. 외국의 사례

Ⅲ.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점
1. 빈익빈부익부(貧益貧 副益副) 현상
2. 전문성 결여

Ⅳ.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일정기간 이수
2. 채용 방법의 전환
3. 사회 인식의 변화 및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지난 10월 28일 전국적으로 제 18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다. 총 82,465명이 응시하여 19,593명이 합격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0대부터 60대 이상의 합격생이 존재한다. 10대의 경우 2명(0.2%), 60대 이상까지 222명(1.2%) 합격하였고, 대부분은 30~40대의 합격생들이다. 이것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 거의 전 연령에서 관심을 갖는 직업이 되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직업이 주는 메리트(merit)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전 연령대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과다․과열 현상이 혹여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합격하였다 하여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 라는 물음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도 없고, 장밋빛 미래 보장에 Yes라는 대답은 선뜻 나오지 않는다. 최근 신문에 보도 되었던 39세의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인 이진우씨 같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이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며, 과다배출로 인한 제 살 깎아 먹는 경향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몇 만명씩 배출이 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결여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자격 취득 후 실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내용이 아니어서 전문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공인중개사 과대배출에 대한 문제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객주․거간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특성 중의 하나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은 옛날부터 존재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래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한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선발 과다, 전문성 결여 지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고, 믿고 의뢰하는 사람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참고자료

· 김철수,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요”, 도시문제, 2004.
· 김영혜,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05.
· 소선구,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2006
· 김학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개정과 문제점”, 대한부동산학회지, 2006
·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iklctest.co.kr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