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일본의 지방의회

소개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 일본의 지방의회

목차

1. 서언

2. 일본 지방의회의 입법실적 및 업무량
1) 일본 도도부현의회의 연간 조례입법 실적
2) 일본 지방의회의 업무량

3.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책정 법규 및 지급실태
1) 보수 지급규정
2) 보수 지급실태
(1) 보수(본봉)
(2) 정무조사비
(3) 일액여비(회의 출석 수당)

4.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개요
2) 연금 지급실태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서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체제를 지니고 있다. 내각제를 취하는 중앙정부의 기관구성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을 취함으로써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각각 선출하고 있으며, 양 기관간의 권력 균형과 견제를 위하여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 의결과 단체장의 의회해산 등 기관대립의 전형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정부나 관련학계가 가급적이면 숨겨왔던 지방의원의 회의 참석일수와 입법실적, 보수책정규정, 특별 의정활동비로서의 정무조사비와 연금지급 규정과 실태, 그리고 관련사항을 지면이 할애하는 범위 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일본 지방의원들이 우리나라 지방의원들보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얼마나 더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2. 일본 지방의회의 입법실적 및 업무량
1) 일본 도도부현의회의 연간 조례입법 실적
일부단체나 개인 중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이 입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유급제나 보수의 현실화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조례입법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지 지방의원들이 무능해서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제4기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실적이 광역의회의 경우 연평균 139건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보다 31개나 더 많은 일본의 전체 도도부현의회에서는 연간 14개의 조례를 제정하는데 불과했다.
일본의 공동통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도도부현의회에서 지난 2000년 1년 동안 의원제안에 의하여 제안한 정책적 조례는 10개 부현의회에서 14개 밖에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