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의회제도 -프랑스의 지방의회

소개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프랑스의 지방의회

목차

1.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의 개황

2. 프랑스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지방의원의 보수
1)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
2)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의원 정수 비교
3) 지방의원의 보수

본문내용

1.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의 개황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지방자치 기관모형은 기관통합형을 취하면서 행정기관 우월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지방자치는 민선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에서 선임된 단체장이 수행하는 자치행정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선도지사에 의한 국가의 지방행정이 병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계층구조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코뮨(Commune)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으로 지니는 등 국가의 지방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지방행정 구조는 피라미드형의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경우 규모나 재정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적지위와 기관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의 지방행정 구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간에는 수직적인 계서가 존재하지 않고, 기능과 사무분담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영국 등 다른 기관통합형 국가의 기관구성과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특징적인 양상은 지위와 권한 면에서 시장이 매우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즉 시장은 시의회를 주재하는 등 의장의 권한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하여 인사권과 조직권 등 실제적인 집행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와 의회에서 선출되는 단체장이 의장을 겸하는 기관통합제도로서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부의장도 부단체장을 겸하면서 집행기관에 깊숙이 관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정부당국과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학계에서까지 소의회제라고 우겨온 프랑스의 지방의회는 세계 최고의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