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위헌인가 합헌인가

소개

한동안 군 가산점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론 위헌이라고 판명났다.
이에 따라 군 가산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자 의견의 찬반을 알아보고 왜 위헌이라 판명났는지도 알아보고자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찬/반 의결
② 군가산점 제도 이것이 왜 위헌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군가산점제도란 제대 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공 ‧ 사기업체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과목별 득점에서 과목별 만점의 5% 나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주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군가산점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란 결정을 내리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회적 관심거리에서 멀어지던 군가산점제도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개정 `제대군인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부터 다시금 논란을 일으켰으며 아직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찬/반 의결을 서술해보고 이것이 왜 위헌 판정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①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찬/반 의결

찬성입장 : 노 란) 헌법 제 39조 1항에서는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고 말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는 성인 남성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 국방의 의무는 국민 공통 사항이 아닌 남성만이 짊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법문만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면 여성들도 위법이 아닌가?

반대입장 : 황은지) 법률에서 정의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즉,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군가산점제도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보상이 아닌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사회적 혜택이었다.
그리고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