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의견 및 대책방안

최초 등록일
2010.04.14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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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의 역사, 폐지의 헌법적 원인, 찬성의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군가산점제의 역사

2.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의 내용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2) 평등권 침해여부
3) 헌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성고용규정 위반여부
4) 헌법상 기본질서, 비례성 원칙 위반여부
5)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4.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대한 쟁점

5.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사례
1) 제도 개요
2) 관련 판례

6.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찬성 이유
1) 군가산점제가 헌법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이유
2) 군복무로 인한 2년 이상의 학업의 공백기에 대한 보상 필요

7. 의무복무제대자 지원방안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정립
2)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3) 병 급여 현실화 방안
4)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5) 국민연금 혜택 확대
6)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7)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8)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군가산점제의 역사
우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는 1998년 4월 장애인 정강용 씨가 먼저 제기했다. 정강용씨의 경우 군가산점보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차별금지조항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군가산점제 폐지를 가져온 헌법소원을 1998년 10월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뜻을 모아 여성소송 청구인 4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3명이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함께 제출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에 의해 이 법안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에 맞추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2년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로 연장하고, 군복무경력이 임금, 호봉 결정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였다.
군가산점 부활을 꾀하는 시도는 주성영의원이 2005년 발의하였고, 2007년 5월 28일 고조흥 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고조흥법안의 경우 기존의 군가산점제 (만점의 5% 가산)와는 달리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새로운 관심을 받았고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17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말았다. 2008년 6월 30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고조흥의원의 안과 동일하나 가산점을 받은 경우 호봉 또는 임금에 군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참고 자료

• 이영두, 신연수. 군가산점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터넷 법률신문, 2010.01.18
• 김재홍, 군복무 가산점제 10명 중 8명 찬성, 세계일보, 2010.02.11
• 강방식,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조선일보, 2009.10.21
• http://caelis.kr
• 김병조,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07.08.24
• 유주봉, 의무복무제대자 지원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07.08.24
• 권인숙, 군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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