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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중국의 자동차보험 및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의 자동차보험
1. 총설
2. 임의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3. 피보험자
4. 보험자의 보상책임

Ⅲ. 중국의 자동차보험
1. 교통사고처리 관련법규
1) 제정목적
2) 교통사고의 책임
3) 중재
4) 손해배상책임
5) 벌칙

Ⅳ. 일본의 자동차보험
1. 보험료의 부담
2. 손해배상(보험금)의 범위 및 내용
1) 손해배상의 범위
2) 과실상쇄
3) 보험금의 청구
4) 보험금의 시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26의 2). 자동차보급이 확대되고 그 이용이 현대생활에서 필수적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재해가 되고 있다. 특히, 좁은 도로여건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자동차보험의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으로서 자동차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보험실무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맡겨지고 있다.

Ⅱ. 한국의 자동차보험

1. 총설

(1) 의의
피보험자동차와 관련하여 생긴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액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 논점을 제기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조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과 상법과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강제보험을 실무에서는 ꡒ대인배상Ⅰꡓ이라고 하고 임의보험은 ꡒ대인배상Ⅱꡓ라고 한다. ꡒ대인배상Ⅰꡓ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사망·장애 6천만원, 상해 1천5백만원을 한도로 함) 피보험자가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질 경우에 대비해서

참고자료

· * 김철민, 중국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 남원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삼지원, 2000
· * 장경환, 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제267호, 1991
· * 입풍서방, 자동차보험수베데가와가루본, 2002
·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0
· * 장경환, 업무상 재해사고와 자동차보험, 보험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