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연구소들이 경제 혹은 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각 부처별로 담당 업무를 정하고 그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해당 부서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부문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에만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0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 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사회·경제·환경부문의 주요 과제 및 이행전략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