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정책]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체육정책 비교분석

소개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체육정책 비교분석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의
2.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3.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마치며...

본문내용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시기의 집권여당과 정책의 맥을 같이한다. 이명방 대통령의 대선승리로 과거 집권 세력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 복귀한 것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 새로운 대통령, 과거 집권여당의 여당으로의 복귀는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지대한 변화가 예상되며 체육정책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대통령과 실용주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한마디로 실용주의로 요약되고 있다. 공공개혁은 규제 완화, 국가채무 개선, 공기업 개혁 등은 이명박 정부가 정부기능의 통합재편,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 혁파, 시장역할 확대와 정부기능 축소, 공기업 민영화 재추진, 공공에 민간참여 확대 및 아웃소싱 확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실질적 자율과 책무 부여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실용주의는 체육정책에도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중요한 동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실용주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용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용주의는 미국의 기업정신을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용주의는 미국의 기업정신을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졍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부분의 생산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고한 체육부문의 정책과제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글로벌 코리아의 47개 국정과제 중 일반과제로서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핵심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전정부와 비교하여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가 강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번 보고내용은 스포츠클럽과 스포츠산업이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기존에 지원을 강조하던 관점에서 자생력을 가진 스포츠조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용적 이미지를 갖는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육성은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적극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책이 확대될 것이다.
한편, 대통령의 체육부문에 대한 관심과 강조 또한 중요한 변수이며 체육정책의 확대로 이어진다. 반대로 대통령의 체육부문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체육정책의 축소 내지는 동결로 이어진다. 대통령 당선자는 테니스를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체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조성에 대한 규제(100번 정도 도장을 받아야 한다)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체육정책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을 직접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체육공약을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체육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는 첫째, 학교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 공간화. 둘째, 특성화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유기적 통합. 셋째,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넷째,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대부분 반영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공약은 대부분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 1. KSSP 한국체육정책학회 http://kp.sports.re.kr/index.php
· 2. 2007 체육백서
· 3. 네이버 지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