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인력의변천과정

목차

1) 역대 정부조직개편 방향
2) 한국정부 인력의 변천 과정
3) 우리나라 정부인력변천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역대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부조직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이며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치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정부조직은 바람직한 정부기능 수행과 미래 관리를 위하여 시대상황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은 그 시대에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모든 정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제4공화국까지의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체제의 발전과 국가 형성에 발맞추어 정부조직 자체를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각사무처 신설 및 경제기획원 설립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조직 및 정원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차, 2차, 3차 산업을 관리·발전시키기 위해 농촌진흥청, 공업진흥청, 특허청, 동력자원부 등 각종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후 제5·6공화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분야의 정부 부처들을 신설하게 된다. 이는 경제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정치·사회적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부조직개편이었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시키고, 체육부를 설립하였으며, 환경처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 수요의 확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작은 정부’라는 행정개혁의 물결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정부는 부처 간의 통폐합을 통해 과감한 조직 및 정원 감축을 단행하여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부처의 수가 축소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 쇄신, 고통분담과 가시적인 개혁효과 산출을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과 정원의 감축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 기능과 운영시스템의 개선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사무를 재배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