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그리고 크리톤과 시민불복종

소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내용과 관련성
시민불복종과의 관련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1. 법실증주의
2. 자연법론
3. 크리톤편을 읽고 논지문제와 소크라테스의 의견에 대한 정리
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② 아테네인의 동의 없이 도망쳐야 할 것인가 아닌가?
③ 국법을 어기고 도망가는데 있어 그것을 정당화 해주는 이유가 있는가?
④ 위에 언급한 세가지 결론에 의하여
4. 크리톤편에 대한 자연법론적 비판
5. 시민의 불복종의 내용
① 소로우의 바람직한 정부
②‘법’과 ‘정의’
③ 혁명의 권리
④ 편의의 원칙
⑤ 소수의 힘
⑥ 불의의 법
⑦ 감옥에 다녀온 후
⑧ 입법자의 역할
⑨ 시민의 불복종의 의의와 비판

본문내용

1. 법실증주의

일반적 · 경험적으로 주어진 법. 즉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사상 또는 경향을 말한다. 법실증주의는 법이론상의 입장에서는 자연법사상에 대항하는 이론의 총칭이다.
이 법사상은 이미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법이론으로서 지배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19세기 유럽인데 이시기는 근대국가가 확립되면서 근대법체계가 확립되는 때이다. 법실증주의의 법이론으로서 통상 주장되는 것은 법의 이론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즉 실정법을 초월하는 고차원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법 자체의 개념체계만을 형식논리적으로 분석하려는 입장이다. 법 실증주의의 실정권설에 따르면 기본권도 권리임이 틀림 없으며 그렇다면 그 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특히 근대 입헌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항의적 성격은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에 대한 항의적 성격으로서의 기본권은 이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법적 원리는 헌법의 틀 속에 구현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이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전체사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법실증주의가 법체계를 다른 사회적 요소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여 법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법실증주의는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만 갖추기만 하면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도 법으로 인정하므로써 법을 빙자한 불법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와 각 기능이 자율성을 저해하고 전체주의를 야기・조장한다고 비난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