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

소개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

목차

Ⅰ. 서설
Ⅱ. 허가ㆍ특허의 이동
Ⅲ. 허가ㆍ인가의 이동
Ⅳ. 특허와 인가의 이동

본문내용

Ⅰ. 서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그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표준으로 하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다시 명령적 행위로 하명ㆍ허가ㆍ면제와 형성적 행위로 특허ㆍ인가ㆍ대리가 있다(허가ㆍ특허ㆍ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2.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
허가ㆍ특허ㆍ인가는 모두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 즉 효과의사를 표시하고 법률적 효과가 행위자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며,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효과의사의 내용이 같은 이상 그 법률적 효과도 언제나 같으며,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인 점, 수익적 행정행위인 점, 쌍방적 행정행위인 점, 법률상 용어가 혼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3.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의의
1) 허가
법규에 의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행위(사실행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2) 특허(협의)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3) 인가
행정주체가 타법률관계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이들은 실정법상으로는 혼용(예, 토지거래허가는 법규에서는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학문상ㆍ이론상으로 인가이며, 자동차 운수사업면허는 학문상ㆍ이론상으로는 특허이며, 발명특허는 학문상ㆍ이론상으로는 확인이다)되고 있으나 학문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