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소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관해 판례를 통한 사례 법조문 내용설명등이 아주 자세히 정리 되었있습니다.

목차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판례변경의 경우
※ 보안처분의 경우
한시법

본문내용

- 소급적 형사입법의 금지는 죄형법정주의원리의 본질을 이룬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권력분립을 통하여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민주주의 다수결원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급입법을 수차례 제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민족반역자의 처벌이나 4.19 혁명이후 3.15 부정선거관련자의 처벌을 위하여 제정한 각종 특별법이 그 예이다.이러한 특별법은 헌법개정에 의하여 그 합헌성이 뒷받침되었으며, 입법 당시의 사회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의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의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할 점은 다수자가 주장하는 소위 정의의 요청이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이나 정치적 요청에 따라서 쉽사리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시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며 시민은 형사처벌의 위험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절차법은 그 속성상 범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공소시효에서 의미가 있다. 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소기간이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 소급적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사고에서 벗어난 판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