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성과 분류

소개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토지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2) 영속성(Indestructibility)
(3) 부증성(Unproductivity)
(4) 개별성(heterogeneity ․ lack of standardization)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
(2)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3) 합병 및 분할의 가능성
(4) 희소성
(5) 투자의 고정성
(6) 고가성

Ⅱ. 토지의 분류
I. 지적법상 지목(地目)에 의한 분류
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적 분류
3. 도시계획법상 용도적 분류
4. 부동산평가상 분류

본문내용

Ⅰ. 토지의 특성
토지의 거래(去來)와 소유(所眷),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가 지니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토지의 전문성은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토지의 관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시장의 동향과 속성도 알고 있어야 한다.
토지시장은 증권시장과 같이 정치 ․ 행정 ․ 경제 ․ 사회 ․ 국제환경 속에 크게 민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증권시장 보다 한발 늦게 그 징후를 보이는 것이 토지의 경기속성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토지시장은 시장이라고 일컫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주택 중심의 부동산은 1960년대 개발의 연대를 맞으면서 국토개발사업 등 토지중심의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보다 나은 생활의 장(生活場)으로서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토지이용의 적정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적 변화와 더불어 토지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의 특성에는 천연의 자연적 특성과 인간의 노력과 지혜에 의하여 개발 ․ 창조되는 사회 ․ 경제적 의미의 인문적 특성이 있다. 한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不動性 ;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비롯하여 불변성(不變性 ; 영속성)과 부증성(不增性 ; 비생산성) 및 개별성(不同性 ; 부동성)으로 세분하는 한편,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과 합병 ․ 분할의 가능성 및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된다.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건물 등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나,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지리적 위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부동성(不動性) ․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非移動性)이라 한다.
즉,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위치를 이동하지 못함으로 토지는 그 부동산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와 지가형성을 국지화(局地化)하는 동시에 부동산의 거래의 장소(시장)를 매우 불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법률상의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권리의 공시제도(登記制度)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듯 부동산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부동성이 되나 사회적 ․ 경제적 의미에서는 입지(立地)의 가변성(可變性)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은 부동성의 실익을 파생시키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