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미래전략 레포트 - 건강보장의 현재 성과와 혁신의 필요성에 따른 미래비전 전략 과제

소개

건강보장의 현재 성과와 혁신의 필요성에 따른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그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Y대 보건행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한계
(1) 건강보장 30년의 성과
(2) 건강보장 30년의 한계와 건강보장 혁신의 필요성

2. 건강보장의 현 주소
(1) 건강보장의 적용 대상과 보장성
(2) 건강보장재정과 재원조달체계
(3) 건강보장의 지불보상제도
(4) 건강보장의 관리운영

3. 건강보장의 미래비전
(1) 건강보장을 둘러싼 환경과 건강보장의 도전과제
(2) 건강보장의 가치와 전략과제

4.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1)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2)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
(3) 건강보장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4)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5)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별첨 1>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별첨 2>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로드맵

본문내용

1.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한계
(1) 건강보장 30년의 성과
□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26년, 1977년 직장건강보험 실시 이후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
○ 건강보장을 위한 재원이 크게 증가함(‘77년 471억원 → ’06년 22조 4,623억원).
○ 일인당 입원 내원일수(‘77년 0.1일 → ’06년 1.32일) 및 외래 내원일수(‘77년 0.7일 → ’06년 14.7일) 증가에 의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일반화됨.
□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건강보험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확대가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출생 시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의 국제비교지표를 비교할 때, 선진국과의 건강수준 격차가 없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임.
출생시 기대수명은 ‘60년 52.4세 → ’03년 77.4세로 25.0세가 연장되었음(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 격차는 ‘60년 16.6세 → ’03년 0.7세로 감소함).
영아사망률은 ‘02년 현재 출생 1천명당 5.3명으로 OECD 평균인 6.2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몸이 아파도 참아야 했던 시대’에서 ‘아프면 치료를 받는 시대’로 전환
- 유질환자 중 미치료자 비율은 ‘77년 40% → ’06년 7%로 감소함.
○ 건강과 질병 문제를 상부상조하여 해결하는 사회적 연대의 기전을 마련함.

(2) 건강보장 30년의 한계와 건강보장 혁신의 필요성

□ 보장성 수준의 취약성 문제
○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형평성 문제
○ 사회계층간의 의료이용 격차 확대, 보험료의 형평 부과도 여전히 미흡함.

□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 인구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의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및 개방화 등에 따른 국민의료비 상승은 향후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통계청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