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소개

FTA(자유무역협정)의 찬반논의와 협상결과를 설명해본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이란?

Ⅱ. 한미 FTA추진배경

Ⅲ.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의
1. 한·미 FTA에 대한 찬성론
2.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
3.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Ⅳ. 한미 FTA 협상결과
1. 환경부분
2. 의약품, 의료기기부분

Ⅴ. 결과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세계 구석구석의 여러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기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도하라운드(DDA)`, `우루과이라운드(UR)`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즘 흔히 쓰이는 FTA 또는 자유무역협정이란 대개의 경우 이러한 다자 협정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같은 지역에 모인 나라들끼리 체결하기도 합니다. 북미 대륙 국가 간에 체결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그런 경우이며, 유럽 국가 연합인 EU도 유럽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함으로써 정치적인 연합까지 발전한 경우입니다.
최근에 많이 보는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초이며, 그 후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미 FTA추진 배경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본격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