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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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의제의 의의
2. 대의제의 기능
3.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4.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5. 현대형 대의제
6. 한국헌법과 대의제

본문내용

1. 대의제의 개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대표민주제,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국민대표제
2.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의 구별
-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구별
- 대표자의 선거 선출
- 통치자의 국민전체의 대표자
- 기속적 위임의 배제, 자유위임의 원리
- 대표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
대의제의 기능
-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기능
-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합의기능
-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
- 공개정치의 실현
- 이성적 토론이 전제된 다수결원리의 존중
대의제구현을 위한 조건
1. 제도적 · 기능적 조건
-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통치권력의 절제가 요청
- 대의기관과 국민간 정당한 대표관계 성립과 유지
- 대의기관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은
이성적 토론이 전제되고 다수결원리의 구속
-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간의 신임관계 유지
- 통치자에 대한 주권적 국민의 감시와 통제장치 마련
2. 정치문화적 조건
- 대표자의 일정 수준의 자질구비
* 공직의식
* 관료 장악 능력
- 주권자의 자질과 시민의식
* 선거권 행사
- 통치자의 감시 · 감독
* 여론형성
대표기관의 법적 성질
1. 학설
(1) 법정대표설(법적 효과설)
-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회를 조직하는 1차 국가기관
-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2차 국가기관
- 국민과 의회는 법적 통일체
(2) 헌법적 대표설
- 대표기관의 권한은 위임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직접 근거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