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국가권력 - 권력분립주의, 대의제의원리,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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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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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국가권력 - 권력분립주의, 대의제의원리,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력분립주의
2. 대의제의 원리
3. 의원내각제
4. 대통령제

본문내용

1. 로크의 권력분립론
권력분립론을 최초로 주장한 이는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완전히 자유, 평등하여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적법절차를 통하여 집행할 힘이 없기에 혼란과 불안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목적은 개인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전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그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으로 구별하고 그의 기원을 자연상태에서 찾았다.
미국의 헌법 사상은 로크의 사상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자유주의 이념의 달성이 근본이념이다. 로크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미국헌법 제정과정에서 대립,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날 미합중국의 헌법의 근본이념이 되었다.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그는 인간은 비록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권력을 부여받은 인간은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여 그 힘을 남용하기 쉽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보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이상국가라 생각했으며,‘법의정신’에서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립할 것을 주장했다.
입법권은 국민에 귀속되면 국민전체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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