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의의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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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의제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의 의
2) 발전과정
3) 대의제의 기본원리 및 기능
2. 입법부의 조직
1) 입법부
2) 국회의원
3) 국회의 권한
3. 대의제의 문제점(국민의 국회 통제 감시의 필요성)
4. 국민의 국회 통제와 감시(국민의 정책결정 참여)
1) 시민참여적 측면
(1)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2) 공청회
(3) 시민충고 위원회
(4) 시민 단체의(NGO) 역할 강화
2) 제도적 측면
(1) 선 거
(2) 국민투표
(3) 국민발안제
(4) 국민소환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가지 서로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집단을 사회라 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고, 기르케는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회를 떠날 수 없는 숙명적으로 사회적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로빈슨 크루스가 절해(絶海)의 고도(孤島)에서 고립하여 살아왔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라는 본성에 대한 가공적인 소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통일적인 사회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생활의 준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칙은 원시사회이든 현대의 복잡다양한 문명사회이든 간에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행위의 준칙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 중 략 >

3. 대의제의 문제점(국민의 국회 통제 감시의 필요성)
1) 공개적 토론의 비효율성
대의제 하에서는 공개적 토론은 제한된 국민의 정치 참여 속에서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정보의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정치는 밀실정치니, 막후정치니 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대의기관이 존재하지만 실직적으로 대의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정치참여욕구는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엘리트 정치의 문제
엘리트 정치의 본질적 의의는 이성과 능력, 사명감을 가진 엘리트의 공적업무의 전문성에 국민의 기대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현실적 상황은 그러하지 않다 할 것이다. 우선은 통치자가 엘리트로 충원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엘리트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민의 능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정희철, 헌법, 2003, 도서출판 한월
정종섭, 대의민주주의 형성과 원리, 2000, 헌법연구
손범규, 시민생활과 법률, 2002, 백산출판사
이동욱, 정보사회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2001.2
박선영, 법학개론, 2002, 동현출판사
손혁재, 국회와 NGO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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