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변화과정과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

한국노사관계의 역사정리, 선진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리, 한국노사관계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정의
2. 노사관계의 발전
3. 한국노사관계의 발전과정
4.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중요이슈
5. 선진국의 노사관계 사례
6.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
7.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와 노동을 필요요 하는 사용자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관계에서 노동력의 수요측인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와 노동력의 공급측인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노동조합)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사용자 관계(employee-employer relations)와 노동조합-사용자관계(union-employer relations)를 포함하는 이원적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업원-사용자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인별 고용계약에 기초를 둔 개별적 노사관계이며, 노동조합-사용자관계는 단체협약에 바탕을 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만을 의미하고 있다.
기업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의 노사관계이다. 즉, 개인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행해지는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계약자유가 실현된다. 이때 국가의 책임은 쌍방 간에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법칙을 엄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사관계이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기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시장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은 생산비의 개념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며, 노동자 역시 임금과 여가를 고려하여 거래관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접어들자 종래의 노사관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였다. 즉, 그 첫 번째 계기는 노사 사이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빈곤문제나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고,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노사 사이에 개입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노동조합 세력의 증대에 있다. 즉,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대해짐에 의해 정부는 노사의 충돌ㆍ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규칙을 설정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노사관계 그 자체에 대한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담당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역할』, 입법정책 연구회, 2004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이학종 외, 2007
· 『현대 인적자원관리』, 조보상 외, 2002
· 『최신 인적자원관리』, 윤심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