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지방정부

소개

비교행정-캐나다의 지방정부

목차

Ⅰ. 서론

Ⅱ. 캐나다의 지방정부의 역사
1. 초창기 캐나다의 지방자치
2. 근대 산업화 ․ 도시화와 지방정부의 발달
3. 현대 캐나다의 지방자치

Ⅲ. 캐나다의 환경

1. 물리적 환경
(1) 지역과 인구
(2) 인종 및 언어

2. 정치적 환경
(1) 캐나다 정치구조의 특징
(2) 지방행정제도

Ⅳ. 캐나다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 자치단체의 구조 및 구성 형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부에 위치한 캐나다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다양한 이민 민족과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나라이다. 같은 이민의 나라이며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일컬어지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는 인종의 모자이크라고 불린다. 즉 캐나다 인들은 영어, 불어 2개 국어를 공용어로 선택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고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네 번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치, 사회적 환경, 문화, 건강, 교육, 공공시설, 여가 생활, 소비재, 주택과 자연환경 등 42개에 달하는 조건을 비교한 조사에서 무려 4개의 캐나다의 도시가 12개 수위권 내에 들었다고 한다. 최재석 외, 「캐나다의 이해」(서울: 집문당, 2000), p.43
효과적인 이민정책 식민지 건설 초기에는 정착농민에게 여비보조, 농지 불하등의 유인책을 제공하였고, 현대에는 기술력 및 자본력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Point Merit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표방하여 캐나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민율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캐나다의 역사와 환경, 지방정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Ⅱ. 캐나다의 지방정부의 역사
역사적으로 캐나다는 1608년 프랑스인이 퀘벡에서 본격적인 식민지경영을 시작한 이후 1763년 영․불 7년전쟁 결과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후 1849년 자치가 인정되어 1867년 7월 오타와를 수도로 자치연방정부를 구성하였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 영연방 내의 독립국으로 승격하였고, 1951년 12월에 국명을 캐나다자치령에서 캐나다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식민역사는 캐나다의 정치 ․ 행정 제도 등의 전반적인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캐나다의 지방행정제도도 제도적 장치의 모국이라 불릴 수 있는 영국의 지방행정을 도입하였다. 박천오 외, 「비교행정」(서울: 법문사, 2005), p. 551

또한 큰 정치적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퀘벡 주의 분리 독립문제는 1995년 10월 30일에 실시된 퀘벡 주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찬성 49.4%, 반대 50.6%의 1.2% 차이로 분리 독립문제는 부결되면서 나라 자체적인 정체문제를 유발시켰던 사례도 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의 계층구조에서 다루겠지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의 힘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천오 외, 「비교행정」(서울: 법문사, 2005)
· 최재석 외, 「캐나다의 이해」(서울: 집문당, 2000)
· W. L. White,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박영사, 1994)
· 2. 학술지
· 이재기, “캐나다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실천적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7, p.198
· 3. 인터넷 홈페이지
· <위키드 대백과>
· http://en.wikipedia.org/wiki/Metropolitan_Toro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