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개

산업재해보상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의 의의
2. 산업재해 발생현황
Ⅱ. 본론
1.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2.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1) 법의 의의
2) 목적
3)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특징
4)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입법
3.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비교
4.. 근로자 재해보상 적용범위
1) 인정기준
(1) 업무 기인성
(2) 업무 수행성
2) 산업재해 적용 사업/사업장
3) 산재적용 근로자
(1) ‘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3) 산재법의 근로자로 적용될 수 있는 요건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1) 실태 및 문제점
2) 개선안
2. 각국의 산재보험 운영형태
Ⅳ. 사례모음
Ⅴ. 부록 -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본문내용

1. 산업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란 인간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산업재해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는 “재해란 사람이 물체(물질)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조건에 놓여 짐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재해 중에는 직업성 질병(Industrial or Occupational Disease)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에는 위험한 기계나 유해한 가스로 인한 재해와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그 형태로 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업무에 기인하는 것, 즉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건강상의 피해, 예를 들면 유기용제의 중독이나 경견환증후군 등과 직업성 질병도 포함된다.

2.산업재해 발생현황
1) 총괄
- 재해자 수는 89,911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대비 재해자수는 4,500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다.
- 사망자수는 2,454명, 사망만인율은 2.10%로 전년대비 사망자수는 39명(1.6%)이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0.15%p(6.7%)감소 하였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80,83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는 1,99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1%를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