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소개

물권의 변동에 대한 A+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절 총설
[14]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5] 물권의 변동과 공시
[16]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물권행위의 의의
[18]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9] 물권행위의 독자성
[20] 물권행위의 무인성

본문내용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14]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물권의 변동 : 물권의 득실변경
- 기준에 따른 분류
(1) 물권 자체 : 물권의 발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과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물권의 소멸 - 절대적 소멸(아예 없어지는 것)과 상대적 소멸(이전적 승계에서 전주의 입장)
물권의 변경 -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객체나 효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
(2) 동산물권변동과 부동산물권변동 : 공시방법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산물권은 인도,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
(3) 법률요건 기준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4) 변동되는 물권 기준 : 소유권의 변동과 제한물권의 변동

[15] 물권의 변동과 공시
1.공시의 필요성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물권의 현재상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2.공시방법 : 동산물권 - 점유, 부동산물권 - 등기
3.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근대국가 지주제도→일본을 통한 대륙법의 .수로 근대적 등기제도 도입.
4.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현실의 지배. 동산물권을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것은 번거롭고 값어치가 없음.

[16]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공시제도는 물권의 현재상태를 공시해서 물권을 거래하는 자 보호.
(1)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인 등기나 인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강제방법 : 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생기지 않는 것.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
(2) 공신의 원칙 :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신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하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