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소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발표자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2. 과실의 수취권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5. 사안의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민법 200조에 의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 점유자와 회복자와 사이에는 다음 3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점유자의 과실취득) 위 사례 1번과 관련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위 사례 2번과 관련
㉢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은 어느 범위에서 상환되는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위 사례 3번과 관련

Ⅱ. 과실의 취득 또는 반환
＊관련조문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 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은 점유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과실의 취득 여부를 달리 규율한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의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오신하여 점유하는 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후에 본권자로부터 원물의 반환을 청구당한 경우에 과실까지도 전부 반환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그 반환책임을 진다.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적용된다.

참고자료

· 물권법 관련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