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소개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배경,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 관련기사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배경 1
Ⅱ.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 2
Ⅲ. 현실 적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 3
Ⅳ. 신자유주의와 미국 금융 위기 3

본문내용

Ⅱ.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
18세기 중상주의적 절대국가의 전제정치를 억제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가 등장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포괄적인 권력을 쥐고 경제에 간섭하는 비대한 정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현대의 변동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감안하여 18세기 고전적 자유이념을 확대 발전시킨 이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직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연립의 자유를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리라고 믿었다.
신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가 포괄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실업과 빈곤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보다 시장경제가 시민들을 더 잘 먹여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반면 국가에게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과제만 맡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질서를 확립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매우 중시하는 사상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기업들에게 실적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될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과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사적 보험제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보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소득평준화를 위한 분배정책을 반대한다. 그 대신 국자는 노약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도저히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없는 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상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적자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예산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통화정책은 엄격히 통화공급의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재량적으로 편의에 따라 통화를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