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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과 목 명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차 례Ⅰ.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배경 1Ⅱ.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 2Ⅲ. 현실 적용을 위해 고려할 사항 3Ⅳ. 신자유주의와 미국 금융 위기 3Ⅰ.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등장배경1. 신자유주의의 의미국가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를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시장기구의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의의를 강조한 F.A.v.Hayek의 사상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견지에서 경쟁기구의 제도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확충해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려고 한 시카고학파의 경제사상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2. 신자유주의 대두의 사회·시대적 배경우리가 우선 서방국가만을 고려한다면, 신자유주의는 특히 1차대전 이후 서구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정책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로 경제성장정책, 산업정책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국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17세기 당시 절대국가가 등장하여 펼쳤던 중상주의 경제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흔히 신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부른다. 1차대전 이후 국가가 포괄적인 권력을 가지고 추진해온 두 번째 정책은 사회적 정의 또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케인즈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주의 형태로 구현되었다.국가가 포괄적인 권력을 갖고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펼친 결과는 사적 부문(민간 부문)의 축소와 정부 부문의 확대였다. 이것은 관료의 비대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시장을 대신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국가목표의 수단이 되었다. 그들은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복지 의존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자립정신과 책임의식이 소멸되어 갔다. 일하기보다는 국가로부터 얻어먹고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아 보였다. 그 결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였고 또한 실업의 증대와 빈곤의 심화였다. 증대된 비효율성을 막고 증대된 실업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다. 이 개입은 또다시 국가활동 영역의 확대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개입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취한 각종 정부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이 유연성을 상실했다. 그리고 각종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기업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왜곡되었다.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게 된 또 하나의 사회적 배경은 1989년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의 붕괴다. 이 붕괴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의 붕괴다.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패인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고사하고 정치적 자유도 없었다. 빈곤은 물론 시민들의 정신마저 황폐되어 있었다. 붕괴 후에 선택해야 할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였다. 이것은 거대한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전환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건은 국제화 내지 세계화였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화는 상품은 물론 자본과 노동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기업하기 좋은 제도를 가진, 자본을 투자하기에 마땅한 제도를 가진 나라로 기업과 자본이 이동한다. 이러한 제도는 당연히 신자유주의에서 도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이상은 정신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Ⅱ.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18세기 중상주의적 절대국가의 전제정치를 억제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가 등장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포괄적인 권력을 쥐고 경제에 간섭하는 비대한 정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현대의 변동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감안하여 18세기 고전적 자유이념을 확대 발전시킨 이념이다.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문제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직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연립의 자유를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리라고 믿었다.신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국가가 포괄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실업과 빈곤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보다 시장경제가 시민들을 더 잘 먹여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초점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반면 국가에게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과제만 맡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질서를 확립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매우 중시하는 사상이다. 왜냐하면 경쟁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기업들에게 실적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될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과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그리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사적 보험제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보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소득평준화를 위한 분배정책을 반대한다. 그 대신 국자는 노약자,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도저히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없는 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그리고 신자유주의 사상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적자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예산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통화정책은 엄격히 통화공급의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재량적으로 편의에 따라 통화를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Ⅲ. 현실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실시한 경제정책은 국가예산 감축과 복지국가의 축소다.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아래 취해왔던 노동정책으로 인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탈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낭비와 비효율의 온상이었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이었다.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까지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에 부응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기업들도 자유로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의 신규 투자가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각 나라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나라도 이들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끈질긴 정책추진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그것은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에 의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는 고통이 따르지만 장래에는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고진감래」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것은 국가의 간섭주의와는 정반대다.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 정책은 당장에는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장래에는 자유의 상실과 고통을 가져다준다.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현실적 적용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로서 경제주체들이 개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개혁은 언제나 실패하게 마련이다.Ⅳ. 신자유주의와 미국 금융 위기“신자유주의 정말 끝장난 걸까”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말 신자유주의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대사건이 아니었듯이 말이다. 대공황은 자본주의를 죽이기는커녕 더욱 건강하고 힘차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경영/경제| 2008.10.05| 5페이지| 1,000원| 조회(213)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미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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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 대한 분석

과 목 명삼 성 증 권www.samsungfn.com차 례Ⅰ. 기업개요 및 재무정보 1Ⅱ. 고객서비스 4Ⅲ. ‘08년 1분기 수익 구조 6Ⅳ. VISION 11Ⅴ. 주요 상품 12Ⅵ. 전망 15Ⅰ. 기업개요 및 연혁1. 기업개요대표자박준현계열명삼성결산일3월설립일1982.10.19상장일1988.03.28종업원수2,633공고신문중앙일보감사인삼일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의견1) 주요 매출구성 및 비용구성[2008.03]2) 신용등급 변동내역 및 자본금 변동내용3) 주요 관계사 지분 현황2. 재무정보(`08년 3월 기준)1) 기업의 성과지표2) 재무비율(3개월)3) 손익계산서(요약)4) 대차대조표(요약)3. 주요 연혁연 도월 일주 요 내 용1982년10.19? 창립총회, 회사설립 등기1987년03.20? 공개시장 증권매출 업무개시1991년07.01? 증권업 영업개시, 본사 및 압구정지점 개점1999년06.10? 국내 처음 인터넷폰 주식거래 서비스 개시2000년03.30? 2000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 증권부문 1위2001년07.04? Finance Asia 誌 선정 한국 최우수 채권영업사2002년03.02? Wrap Account 영업 지원 시스템 (SMART-Pro) Open2003년07.10? Asiamoney誌 Best Equity House, Best Bond House 선정2004년09.30? 업계최초 적립식 전용 상품 Wealth Plan 판매고 1,000억원 돌파2006년03.31? '05하반기 금융감독원 민원평가 증권부문 1위2007년09.27? 자산관리형 新시스템 오픈2008년05.21? 미국 Institutional Investor 한국 최고 리서치 3년 연속 선정Ⅱ. 고객서비스1. Private Banking : 고객중심의 종합자산관리형 영업 정착고객중심종합자산관리형 영업? 주식거래에 의존하는 브로커리지 영업이나 개별 금융상품의 단순판매 수준을 넘어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고객의 니즈에맞는 차별화된 투자조언과 상담을 제공함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투자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영업PB 사업본부? 기존의 주식과 투신으로 분리되어 있던 영업조직을 다양한 상품과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PB(Private Banker; Financial Advisor)체제로 통합하고 'PB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군별 맞춤형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리서치 정보?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等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쉽게 접할 수있도록 투자정보의 가공 및 전달 체계를 고객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운영금융상품? 고객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삼성웰스플랜(적립식 상품), ELS/ELF, 일임형Wrap, 삼성CMA(결제기능과MMF의 수익성을 결합한 퓨전형 금융상품), 국내외 채권, 선박펀드,리츠 등 다수의 Hit상품을 개발해 제공고객서비스? 다년간 축적한 삼성증권 특유의 고객관리 노하우를 접목해 新 CRM시스템인 CUBIC을 개발, 구축함으로써 삼성증권 고객들은 지점,온라인시스템, 콜센터 等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항상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2. Investment BankingIB 사업본부? IPO 등 주식인수와 각종 채권발행 그리고 국제금융 및 M&A에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조달(Financing) 관련 일체의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IB 경쟁력? '98년 국내 최초로 Investment Banking 사업조직을 갖춘 이래,우수한 인력 및 다양한 deal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IB 부문 국내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나아가 해외 선진 IB 들과도 당당히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을 갖춤3. Institutional WholesaleIB 사업본부? Total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며 국내외 법인고객을 대상으로주식 및 파생상품 위탁중개, 금융상품판매, 투자자문 등Institutional Wholesale 서비스를 제공상품 개발?판매? Manpower를 바탕으로 국내 투신사, 연기금, 은행, 자산운용사 및해외 유수의 Mutual/Hedge Fund, Bank, Investment Management,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신속히 제공하고, 수익증권, 뮤추얼펀드는 물론 주식연계증권(ELS)을포함한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해외펀드, Fund of funds 등고객 Needs에 맞는 정교한 상품을 개발?판매투자정보 제공?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Global Conference, Investment Forum을 개최하는 등 기업과기관투자자의 투자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차별화된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4. Capital Market : Capital Markets 사업본부-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운용을 통해서 저위험 고수익을 얻는 Trading과법인고객 및 개인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상품의 개발과 공급주식파트? 시장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식연계파생상품(ELS)을 구성하여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채권파트? 국공채와 이자율파생상품(스왑, 국채선물 등)과의 연계를 통한다양한 운용소매채권파트?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는 물론 RP, CD, CP 등 단기 금융상품을조달(Sourcing)하여 지점고객에게 공급(Distribution)하고 국공채및 당사 판매채권을 중심으로 소매채권시장의 마켓메이킹(Market Making)을 수행상품개발파트?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기획, 개발Ⅲ. `08년 1분기 수익 구조1) 순수익- 순수익의 경우, 전 분기 대비 4.5% 감소한 2,233억원 기록? 수탁수수료 수익은 927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7.7% 증가? 수익증권취급수수료 수익은 10.3% 증가한 297억원, 신종증권판매수수료는 26.8%증가한 156억원 시현? 인수·주선 및 자문수수료는 전 분기 대비 11.7% 감소한 51억원 기록? 상품운용손익은 자기매매손익 감소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56.0% 감소한 144억원 기록? 금융수지는 지난 분기 대비 1.4% 증가한 613억원 기록2. 고객예탁자산- 예수유가증권과 고객예수금의 합은 127.9조원 기록- 당사 기준 고객예탁자산은 평가금액 감소로 인해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82.5조원 기록? 평가금액 감소 효과를 제외할 경우, 고객예탁자산은 0.6조원의 순증가 기록`3. 고액고객 자산- 평가금액 하락으로 인해 자산관리형 고객기반 소폭 감소? 잔고 1억 원 이상 개인 고객 수는 58,200명으로 지난 회계연도 말 대비 1,380명 감소? 잔고 1억 원 이상 개인 고객 자산은 39.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감소4. 주식위탁 약정 및 수수료 점유율- 주식위탁 약정 및 수수료 M/S는 지난 분기 대비 소폭 증가? FY08 1분기 주식 위탁 약정 M/S 6.5 %, 수수료 M/S 7.1%(당사 추정치) 기록5. 기관 주식영업 성과- 2008년 1분기 기관 주식영업 시장점유율은 5.9%, 약정 기준 업계 5위 기록6. 투신 판매- 투신 수탁고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18.6조원을 기록하였으나 평잔 기준으로는7.6% 증가한 19.4조원 기록?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말잔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5.4조원을 기록하였으나 평잔은4.3% 증가한 5.7조원 기록? 파생금융상품펀드는 18.1% 증가한 2.5조원 기록7. 신종증권 판매- ELS 판매액은 지난 분기 대비 19.0% 증가한 6,091억원, 시장점유율 7.0% 기록8. CMA 판매- CMA 잔고는 지난 분기의 2조 6,259억원에서 2008년 1분기 2조 9,902억원으로13.9% 성장- 계좌수도 지난 분기 341,590개에서 407,114개로 19.2%의 높은 신장률 기록9. IB 실적- 2008 회계연도 1분기 인수 및 자문 수수료는 전 분기 대비 11.8%감소한 50.5억원 시현? IPO 부문에서는 JCE와 CDI 홀딩스의 대표주관사 역할을 수행하여 15.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업계 3위 차지? M&A 부문에서는 선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리와이드를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여 Fila, 묘됴철강에 이어 Cross-border deal을 성공리에 마무리함Ⅳ. VISION“Global Top 10” -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 Global Top 10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인 인력 , 기술 , 경영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금융기업과 경쟁- 글로벌 고객(개인 및 기업)의 금융투자 니즈에 대한 Financial Solution을 제공- 전세계 고객, 주주, 종업원으로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자기자본 15조원, 순수익(Net -Revenue) 10조원”- 기회가 왔을 때 Global 경쟁사를 인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자본, 매출 규모Ⅴ. 삼성증권 주요 상품1. 삼성당신을위한코리아대표그룹주식Class-Ce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4호-A3. 신영마라톤주식투자신탁Class-e4. 삼성이머징다이나믹주식종류형자1호-C15. 슈로더브릭스주식형투자신탁-자(A-1)6. 삼성라틴아메리카주식형자1(환헷지)Ce7. 삼성Honors랩Ⅵ. 삼성증권 전망자통법 시행 후 성장이 기대되는 증권사- 삼성증권은 FY08 1분기(2008년 4~6월)에 영업이익 939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4%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765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6% 감소함. 당기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주로 상품운용손익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FY07 4분기에 금리하락으로 인해 큰 폭 증가했던 채권평가이익이 당분기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임. 수탁수수료수입은 927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8% 증가하였는데, 이는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분기에 비해 6% 증가하였고 점유율이 전분기에 비해 0.2%p 상승했기 때문임. 일반관리비는 주로 인간비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4% 증가한 1,21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주로 매년 4월부터 적용되는 임금(고정급) 인상분의 반영에 기인한 것임. 영업수지율은 140%로 전분기 대비 9%p 상승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555.25%로 재무건정성도 우수한 수준임.

경영/경제| 2008.09.25| 17페이지| 3,000원|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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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해서

과 목 명환매조건부채권(RP)차 례Ⅰ. RP의 의의 및 특징 1Ⅱ. RP의 분류 2Ⅲ. 금융기관별 RP 상품 3Ⅰ. RP 개괄구 분내 용① Full name? Repurchase Agreements② 의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매입하는 것을 환매조건부채권매매라고 한다.③ 금리?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금리변동형확정금리? 경과기간에 따른 확정이자 지급④ Repo거래? 매매일에 유가증권을 매매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일정기일 후일정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채권을 매도(매수)하는 거래⑤ Example? 홍길동이 A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100만원짜리 채권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홍길동은 사흘 동안만 80만원을 빌려줘야할 일이 생겼다. (사흘 후에는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간단히 생각하면 홍길동은 A기업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돈을조달하면 된다. 그런데 홍길동이 A기업 채권을 계속 가지고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방법은 A기업 채권을 사흘 후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RP 특징① RP의 용도? 형식상으로는 채권매매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 및운용수단으로 이용- RP매도기관은 RP거래를 이용하여 보유채권을 팔지 않고서도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으며,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RP매입기관은 채권을 담보로 받으므로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② RP의 장점? 특정 증권의 실제만기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만기로 조정될 수 있다.- 국공채, 회사채 등은 만기가 3∼5년 정도로 길고 거래단위도100억원 이상의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어려운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쌓아두고 이들 담보 채권의 만기 및 금액내에서 투자기간이나금액을 쪼개서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Ⅱ. RP 분류1. 한국은행 RP통화조절용 수단?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 부족시에는 RP를 매입해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구채, 지방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일정 기간 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동 채권을 해당은행에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 RP거래는 단기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채권의 발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한국은행RP는 시중콜금리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수준이나 자금량에 대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2. 금융기관간 RPRepo 거래?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 채권을 담보로 한 기관간 자금거래이며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매매형태로 이뤄졌으나, 2002년 2월 25일 증권거래소에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이 정식으로 개장3. 금융기관의 대고객 RP① 수신상품?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② 대상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③ 거래방식? 은행·증권·종금 등이 자체보유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담보채권의금액범위 내에서 거래고객에게 일정시점이후 되사주는 조건으로담보 채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거래방식④ 대상고객?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1∼6개월정도 투자하려는 고객⑤ 증빙? RP거래는 은행과 고객 사이에 실제로 채권이 오고가는 채권거래가아니라 단지 일정기간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으로은행 예금처럼 거래가 이뤄지며, 고객은 채권 대신에 RP통장을받게 된다.Ⅲ. RP 상품1. 우리은행 RPplus① 저축기간? 15일 이상 1년 이하② 가입금액? 5백만원 이상③ 판매한도? 5,000억원④ 원리금지급법?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만 가능, 만기에 환매 가능⑤ 적용이율? 시장금리변동형 확정금리(기간별 상이함)⑥ 중도환매이율? 기간별 적용이율과 동일하며 15일 경과 전 중도환매시 이자 미지급⑦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년 이내 : 만기에 기간별 적용이율의 1/2? 만기 후 1년 이후 : 연1.0%⑧ 세제혜택?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 가능⑨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상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관 주요 내용(우리은행)① 조건부채권매도의성립? 조건부채권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또는 서명감)을은행에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은행은고객에게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② 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은행에 환매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은행은 이에 응해야 한다.③ 환매수 가격?④ 매도채권의 보관? 은행은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도채권을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 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된 매매계산서와 통장을교부하여야 한다.? 매매계산서는 환매수일이 확정된 경우 교부할 수 있으며, 통장에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본다.?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채권의 환매수일까지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매도채권의종목대체?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은행은 그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경영/경제| 2008.09.25| 5페이지| 1,000원| 조회(909)

채권, rp, 환매조건부채권, Repo, REPO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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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해서

과목명외국환평형기금차 례Ⅰ. 외국환평형기금 의의 및 목적 1Ⅱ.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의의 및 특징 2Ⅲ. 관련 기사 3Ⅰ. 외국환평형기금 의의 및 목적구 분내 용① 의의? Foreign Exchange Stabilizaion Fund Bond? 환시세, 즉 환율의 부당한 변동을 방지하고 외국자본의 유출입이국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운용하는 자금② 목적? 정부는 이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공개시장조작을 실시- 환시세가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외환자금을 방출함으로써정책적으로 의도되는 상한 내에서 환시세를 유지하며 반대로환시세가 내릴 때는 자국통화를 가지고 외환을 사들임으로써정책적인 하한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투기세력들에 의해 갑자기대규모로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곧바로환율급등 또는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율급등락은 사업특성상 수출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경우 경영활동에 큰 차질을 주게 되며 뿐만 아니라 원화의 가치변동은 국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미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 즉 환율변동에 따라빚어질 부작용들을 관리하고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자금이다.Ⅱ.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의의 및 특징1.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견본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의의 및 특징구 분내 용① 의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매입을 위한 원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자금조달책의 하나로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정할 수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하고,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한다.? 외화자금의 수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② 특징? 원화표시의 경우 만기는 3~5년, 금리는 국채경쟁입찰로 정해진다.③외평채분 류외화표시외평채? `98년 원/달러환율이 2,000원대까지 급등하던 외환위기 때 발행된 바있는데, 이때 외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으로 확보한 40억 달러 규모의자금은 즉각 외환시장에 매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화를공급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가치는 상승하게 되어서, 결국 원/달러환율의 하락을 유도원화표시외평채? `05년 초까지 발행된 5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는 원/달러환율의급락을 막기 위해 원화 자금을 확보하고자 발행된 것인데 확보된원화자금은 즉시 외환시장에 공급되어 달러화를 매입하는 데사용되어진다.- 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의가치는 하락하게 되어서 원/달러환율의 상승을 유도④ 통화안정 수단? 1989년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확대 발행하여 시중 통화를 흡수하고자 했다. 1989년 한 해 동안의 공개시장조작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순발행규모는 4,112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1989년말에는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1994년말까지한시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채권의 만기는 5년 이내로 장기화되었다.⑤ 외 평 채가산금리?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를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외평채는 해외시장에서 한국물채권의 기준금리가 되어줄 뿐 아니라외평채가산금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지표로 활용- 외평채가산금리란 외평채 금리에서 미국 국채금리를 차감한 값- 국제적으로 이 값이 작으면 국가신용도는 양호하며, 반대로이 값이 크다면 국가신용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판단Ⅲ. 외국환평형기금 관련 기사"외평채 가산금리 1년새 배로 상승"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이 제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13년 만기물의 가산금리가 177bp(1.77%포인트)로 작년 8월 81bp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핵심 척도로 꼽히는 외평채의 가산금리는 작년 11월 120bp로 근래들어 처음으로 100bp를 넘어선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월 147bp, 6월 164bp, 8월 177bp 등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외평채는 정부가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시 통상 미국 국채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발행국가의 신용도 등을 더한 가산금리가 붙는다.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그만큼 떨어져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행을 시도했던 외평채의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200bp 이상의 가산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분간 국내 금융업계와 기업들의 외화조달 여건 악화가 불가피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영/경제| 2008.09.25| 4페이지| 1,000원| 조회(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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