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소개

바람직하고 능률적인 성과 지향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뽑아 정리한 것이라 도움되실 거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입배경
2. 의의
3.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요내용
4.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한국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채용한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채용할 때 폐쇄형 인사제도에 개방형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보장 때문에 공무원의 비능률성, 권위주의적 행동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고위공무원단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은 바람직하고 능률적인 성과 지향적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의 공직사회를 벤치마킹하여 고위공무원단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였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계급제와 연공서열 위주의 폐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 50년 만에 직무와 성과중심의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아래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배경과 의의, 특징과 중점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입배경
정부 실,국장급 공무원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범정부적 시야와 글로벌스탠더드를 갖춘 국가 핵심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다.

2. 의의
고위공무원단이란 그동안 부처단위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직사회의 인사풍토를 고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전체 정부부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이들을 성과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인력풀 제도”를 말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란 원래 1978년 미국 Carter 행정부에서 개방형인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 시초인데 고급공무원 8,000여명을 부처간에 이동가능한 통합인사집단으로 관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06.7.1부터 도입되었으며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1-3급)들의 자질 향상과 안목 확대,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의 촉진,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들을 행정안전부(과,중앙인사위)가 직접 별도로 관리, 운영하려는 인사시스템이다. 우리의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개방형으로 임용되고 기관간 이동이 자유로운 준정무직집단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