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한 청소년의 보다 낳은 학교생활만들기 논문

소개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다원화 현상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했고, 물질적인 풍요는 정신적인 빈곤이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야기하며 범죄현상의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사회의 이면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방향감상실, 가정, 학교 등 사회기관의 무력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에 따른 좌절감, 폭력적인 문화의 확장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고 특히, 청소년 문제는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이런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날로 흉포화․조직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창시절에 일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넘어 범죄의 정도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아보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청소년의 보다 낳은 학교생활만들기에 기여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학교폭력의 개념

Ⅲ. 학교폭력의 현황

Ⅳ.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Ⅳ. 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Ⅴ.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Ⅴ.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학교폭력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법률이 주로 가해청소년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가해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의 주장도 강력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해청소년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에 진정한 학교폭력예방대책 내지 청소년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법률은 주로 가해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복지적 처우’의 관점은 경시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복지적 처우도 사법적 처우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처우’의 관점을 강화시켜 가해청소년에 대한 처우로서 ‘사법’과 ‘복지’를 양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에는 학교폭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없고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구조․보호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보호프로그램이 구축 등 피해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구조․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청소년 보호 민간기구, 정부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예방책을 제시하거나 활동하고 있으나 일관성없이 일시적 활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정부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 관계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주무기구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에 의해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중앙정부 부처가 수립한 대책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응용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시키고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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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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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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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위원회 http://youth.ssdb.co.kr/cgi-bin/sws_999.cgi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oe.go.kr/
· 4. 신문
· 동아일보
· 뉴시스
· 매일신문
· 한계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