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법

소개

낙태에 관련된 법적 고찰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태아의 생명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3. 검토

Ⅲ.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1.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견해
2. 일정시기까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견해
3. 검토

Ⅳ.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
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의 근거
2. 낙태의 자유도 포함하는지 여부

Ⅴ.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1. 국가의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2. 외국의 판례
(1) 미국
(2) 독일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 기본권충돌의 개념
(2)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3)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4) 검토

Ⅵ. 현행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한 검토
1. 형법 제269조
2. 모자보건법
(1) 법률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2)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공식적으로 100만∼150만건의 낙태가 시술되고 가임기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낙태를 경험한다. 처벌을 받는 낙태 건수는 한 해 20∼50건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2건이 적발됐을 뿐이다. 검찰도 기소를 꺼려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러한 낙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자.
낙태란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낙태는 성적 결합에의 욕구와 자녀의 출생을 기대하는 욕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정신적인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문화는 이러한 원치 않은 임신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대개는 임산부의 낙태행위에 대한 무겁고 잔인한 형벌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왔다.
여권신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해결책은 남녀 간의 성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모두 여성이 감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되었다.
법적으로 보면, 태아의 탄생할 권리인 생명권과 태아를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출산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혹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 문제이다.
낙태행위에 대한 입법태도는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에서부터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물론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낙태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국가에서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아니면 금지하느냐를 두고 수십 년간 사회적․법적인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대립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으로 논의되고 있다.



Ⅱ. 태아의 생명권

1. 생명권의 의의

생명이라 함은 비생명적인 것 또는 죽음에 대칭되는 인간의 인격적․육신적 존재형태, 즉 생존상태(살아 있음)를 말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생존으로 볼 것인가는 생리학적 인식방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