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최초 등록일
2002.04.10
최종 저작일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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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1. 낙태죄 연구의 목적 ···················

II. 낙태죄의 개념 / 법 이론
1. 낙태죄의 개념 ······················
2. 낙태죄의 보호법익 ····················
3. 낙태죄의 범죄성 ····················
4. 위법성조각 ·······················
5. 낙태죄의 유형 ······················

III. 헌법상 낙태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본입장
1. 낙태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본립장 ·············
1) 낙태의 허용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입장 ··········
2)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입장 ··········
가. 인구정책적 입장 ··················
나. 전체주의적 입장 ··················
다. 여성학적 입장 ···················
2.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
1) 태아의 생명권 ·····················
2) 여성의 프라이버시권 ··················
3. 적응사유에 대한 비판 ··················
1) 태아의 생명권 부정 ···················
2) 우생학적 적응사유 ···················
3) 윤리적 적응사유 ····················
4) 보건의학적 적응사유 ··················

IV. 결 논 ··························

본문내용

1. 낙태죄 연구의 목적
낙태의 죄란 태아가 모체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산물을 의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연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태아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안에서 무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부 및 출산여부의 결정이 임산부의 사적령역의 면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낙태는 법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태아를 둘러싼 양자의 법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낙태죄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낙태행위는 많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낙태에 의해 태아의 생명이 침해되고 있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최근에 들어 첨단 의학기술이 도입되어 성감별이 이용됨으로써 태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수술이 성행되고 있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법으로 낙태의 허용규범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불법적 낙태가 성행됨으로써 그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위험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낙태법체제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헌법상 생명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며 양자의 법익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著 書
李在祥, 刑法各論, 博英社, 1989, 2000
李在祥, 刑法新論, 博英社, 1990
鄭榮錫, 刑法各論, 法支社, 1990
신동운, 落胎罪, 考試界, 1978
金日秀, 韓國刑法Ⅲ(各論 上), 博英社, 1996
裵鐘大, 刑法各論, 弘文社, 1994
朴相基, 刑法各論, 博英社, 1997
沈在宇, 落胎罪의 犯罪性, 法政, 1978

論 文
최희경, 落胎罪에 대한 憲法的 考察, 梨花女大 大學院, 1992
이인숙, 落胎에 관한 硏究, 曉星女子大學校, 1993
우금숙, 落胎에 관한 倫理的 考察, 啓明大學校,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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