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법

최초 등록일
2010.10.01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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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본론
1. 형법상 낙태의 죄
(1) 학설
(2) 판례
(3) 모자보건법에 의한 위법성조각
1) 일반적 요건
2) 개별적 적응요건
(4) 형법상 낙태죄의 구성요건 체계
2. 태아와 생명권
(1) 형법에서의 태아
(2) 생명권
(3) 기본권 주체로서의 태아
1) 학설
2) 판례
3. 산모의 자기결정권
4. 낙태 찬반 논란
(1) 낙태 찬성 입장 (산모의 자기결정권 우선)
(2) 낙태 반성 입장 (태아의 생명권 우선)

III.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은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연간 35만건 가량의 낙태 가운데 불법으로 이뤄지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인정할 정도다. 가임여성의 연간 평균 낙태율이 1000명당 30명으로, 법률적으로 낙태가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21)이나 영국(18)보다도 높다.
이런 현실에 지난 2월 3일 산부인과 의사 모임인 ‘프로라이프’가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찬반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라이프 쪽은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지해 낙태근절운동을 펴겠다고 밝힌 반면 여성계에서는 낙태를 강요하는 사회적 조건을 놔둔 채 처벌 위주로 나가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낙태문제는 법적으로 보자면 기본권의 상충문제로, 즉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이다. 이러한 낙태에 대하여 본론에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형법상 낙태의 죄

(1) 학설

낙태의 개념과 관련하여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는 견해와(통설) 태아에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케 하는 인공출산을 낙태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는 견해(소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후자의 소수설의 문제점은 낙태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 설에 의하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의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고 자료

이승우, 2009, 헌법학, 서울:두남.
신호진, 2009, 형법요론, 서울:문형사.
김장한, 2008, 의료와법, 이퍼블릭(범문사)
김용성, 2010, 큰글기본법전, 서울: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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