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 연구

소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목차

머리말
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

Ⅱ. 교사 다면평가제의 도입
1. 현행 교사평가제의 문제점
2. 교사 다면평가제
1) 다면평가제의 개념과 특성
2) 교사 다면평가제의 개념과 특성

Ⅲ. 교사 다면평가제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2007년 5월 25일 공포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 평정 반영기간 및 비중을 축소하고,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다면평가제 도입, 평정점수 상향 조정, 반영기간 확대 및 평정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 평정의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변경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에서 교직사회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도입된 교사 다면평가제이다. 교사 다면평가제란 근무성적 일부를 동료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자 중심의 현행 근무 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지금까지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전적으로 평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동료 교사의 다면평가 점수 30%가 근무성적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장 50%와 교감 50%인 근무평정이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 30%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면평가제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교사들은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다면평가 거부 및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하고,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제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학교별로 진행되는 다면평가단 구성에도 불참하기로 해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에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 중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교사 다면평가제도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도입 예정에 있는 이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종수 외,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 권순달, 「교사 평가를 위한 360° feedback모형」,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 김순남․이병환, 「교사 다면평가제 적용 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04
· 김판석․오성호․이선우, 「다면평가제 사례연구: 신화와 실상」, 『한국행정학회』, 1999
· 박천오․조경호, 「중앙행정기관 다면평가제도와 운영 개선방안: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3호, 2004
· 한국정책지식센터, 「다면평가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정책&지식』, 2003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한겨레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