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의 추진 배경, 쟁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교장공모제의 개념, 배경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2)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

2. 교장의 직무와 역할

3. 교장 공모제의 추진 배경

4. 교장공모제의 시행 목적

5. 교장공모제 유형 및 자격기준
1) 교장공모제 유형 및 자격기준
2) 지원 자격 세부 사항

6. 교장공모제의 쟁점

7. 교장 공모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1) 교장 승진제의 개요
교장 승진 임용제는 승진평정에 기초하며, 승진평정의 요소는 경력평정, 근무 성적 평정, 연수 성적 평정, 가산점으로 나누어진다.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 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으로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기본경력이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되고, 경력평정 점수도 총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되었다.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6조의 1항에서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 등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2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수성적평정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9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의 2항에서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등의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야만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교장 승진제는 0.001점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조용하고도 치열한 점수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승진평정을 기초로 한 교장승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는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는 젊고 유능한 교장의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고경력자 중심의 승진제도로는 시대변화와 학생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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