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룬 보고서

목차

1.서론
2.입법배경
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4.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 법의 목적
- 차별의 개념
- 차별행위(차별의 유형)
- 차별판단
- 영역별차별금지
- 차별시정기구
- 시정명령
- 손해배상
- 입증책임
-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5.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활용
6. 결론 및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 생존권 등의 차별사실은 사회적으로 들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숨겨져 있다. 이런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 가없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장애인들을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을 요청해왔으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본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사회에 인권적으로 적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2. 입법배경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즉,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ㆍ노동ㆍ참정ㆍ청구ㆍ환경ㆍ건강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누릴 수 있는 시민적 기본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대다수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6배를 넘는 등 차별은 여전하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법체계상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적 내용은 구체성이 없어 한계를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장애계에서는 2000년대부터 장차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참여정부1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공개토론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 2007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쳤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 경남발전연구원(200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의미와 과제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http://library.humanrights.go.kr/)
·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