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법률행위 요약

소개

민총 법률행위 요약

목차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종류>
<의사표시의 과정>
<의사표시 이론>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본문내용

※법률행위
<법률행위>
ㆍ법률관계의 변동 원인 (법률요건) → 그 결과가 되는 것 (법률효과)
ㆍ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와 의무의 변동

<법률행위의 종류>
ㆍ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변동
ㆍ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고쳐 말한다면, 권리의 ‘득실변경’ 이 된다.

1. 권리의 발생
①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고 독립하여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
ex)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
②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
ex) 매매에 의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속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2. 권리의 소멸 :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로서는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①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권리자체는 소멸하지 않음
ex) 前主가 그의 소유권을 신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전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소유권은 상실하게 됨
②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소멸
ex) 목적물의 멸실 or 목적의 불능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