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총론 > 기말 1. ... 우리 민법의 법원으로는 국가가 제정한 제정법으로서의 민법전 기타 특별민법제법규칙 등의 성문민법과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의 불문민법을 들 수 있다. ...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민법 서설 I. 민법의 의의 0. 형식적 의의의 민법: 민법이라는 이름 가진 법률(법률471호) 1. ... 공법) but 형식적 의의의 민법에 포함됨 ②실질적 민법은 민법전의 규정들로만 이뤄지는 것 아니다 민법부속법령, 민법특별법령,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규정 중 일부 ⊂실질적 민법 ex ... 실질적 의의의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일반사법) ①형식적 민법(민법전)은 실질적 민법의 중심을 이루나 그 모두가 실질적 민법 아니다 (그 가운데 공법적 규정에 해당하는
민법총론 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 한국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여 현행 민법에서도 분묘에서 등기가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을 아니라고 해석된다. ... 더 나아가 일반적인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는데, 분묘에서는 득실변경에 등기를 하지는 않으며, 구민법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등기가 없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법 제401조) ②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민법 제402조) ③이행 및 보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 (민법 제461조 : 변제의 제공)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통상의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둔 것으로 보고 있음.
1)관습법의 의의: 일정한 행위가 반복하여 행하여짐으로써 법적확신을 얻은 것을 말한다. ... (특별한 규정은 두지않았으나 판례에 입각) 3-독일민법 +스위스민법 -권리남용금지 규정을 둠 4-한국민법 +일본민법이 계승 ③요건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해야함 ... 기준 ▶신의성실의 원칙 1)의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할 때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할 것을 요구하는 법명제이다 2)적용범위 민법의
(민법98조) 2. ... (민법100조 1항) 종물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관계에 있으므로, 종물이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민법100조 2항)에 구별의 의미가 있다. 2. ... 요건 (1) 유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물건은 형체를 가지고 지각될 수 있는 유체물과 형체가 없는 무체물로 나뉘고, 우리 민법은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 중 관리할 수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2.법적 취지 -우리 민법에서는 ... [(判)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3.유형 ①甲이 ...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6.대상청구권과 채무자위험부담의 관계(민법
『민법총론』_기말대비 제작자 : 행정학과 킹카 ♧ 행위무능력자의 유형과 행위능력 Tip!! ... 물건에서 나오는 것만이 과실이며, 권리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다. ... 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로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모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적용순위에 있어서 성문민법을 우선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법률인 성문민법이 제1차적인 민법의 법원이며,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취하므로 불문민법이 주된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따라서 민법의 법원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責任加重(책임가중) 민법 제392조 특칙 이행지체 후의 이행불능 문제이다. 이행지체 후 불가항력이라도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 민법 제387조에 규정 1) 확정기한부채무 (1) 의의 : 채무이행에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예외 : 중대한 예외(① 증권채권에 대한 ... 塡補賠償(전보배상) 1) 의의 민법 제395조의 규정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민법 제381조 제1항의 규정 ? ... 민법 제381조 제2항의 규정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선택불능)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384조 제1항의 규정 ? ... 민법 제384조 제2항의 규정 (4) 선택권의 행사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채무 이행 후이면, 상대방은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된다. ... 意義 민법 제 108조 제 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통정? ... 다만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375조의 규정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이면 무방하다. ... 민법 제375조 1항 “중등품질의 물건” 중등의 품질이란 거래상의 일반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三. 종류채권의 特定 1. ... 特定의 方法 1) 민법 제375조 2항의 규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분리주의) ①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무의 내용에 쫓아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