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의 이해

소개

한국의 fta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생성배경
3. FTA의 확산원인
1)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2)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3)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4. FTA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한ㆍ미 FTA
1) 한ㆍ미 FTA가 포함하는 내용
2) 한ㆍ미 FTA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3) 한ㆍ미 FTA에 관한 우려
6. 다른 나라와의 FTA현황
1) 한 - 칠레 FTA
2) 한 - 싱가포르 FTA
3) 한 - EFTA FTA
7. 한국이 FTA에 갖추어야 할 대책과 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긍정적 효과

①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⑴ FTA 체결국간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 역내 기업간 경쟁과 산업구조조정 촉진에 따른 전반적 경쟁력 향상
→사례) EU
EU는 인력,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EU는 세계인구의 6.1%에 불과하나 GDP는 전세계GDP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의 39.1%, 수입의 36.5%를 점유하고 있다.

⑵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대일 적자품목의 수입규제)사례
이 제도는 1999년 6월 최종 폐지되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전자, 승용차, 일반 기계부문은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주력산업이 되었다. 특히, 전자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업체들의 경영실적, 브랜드가치상승률, 반도체, 휴대폰, TFT-LC
D 점유율에서 일본기업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⑶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 확충에 따른 소싱기지화로 기술이전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과 신규 무역창출

⑷ 회원국간 시장개방ㆍ자유화로 종전의 관세ㆍ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던 국가시장이 내수시장화됨에 따라 무역창출 가능

⑸ 교역파트너가 역외국에서 역내국으로 전환되어도 단순한 무역전환효과 이상의 신규 무역창출효과 발생
→사례) NAFTA
NAFTA는 무역창출ㆍ전환효과로 역내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NAFTA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역내국간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으로 3국 공히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 NAFTA는 출범 이후 역내교역증가율이 역외교역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즉 1993~2001년 미국의 NAFTA 교역증가율은 109%를 기록하여 1993~2001년 세계교역증가율 68%를 초과하였다.

② 역내국간 통 마찰 완화
⑴ 회원국간 불합리한 무역투자 규제의 개선 및 투명성 향상
통관검역, 기술장벽, 투자제한조치, 정부조달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체결국간 통상분쟁의 감소 또는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세영, 신상식 공저,『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 박번순 외,『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이경태,『한․미 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이재기,『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 이재기,『FTA의 경제』, 청목출판사, 2007.
· 이종원,『한-EU FTA』, 높이깊이출판사, 2007.
·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정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