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영화 살인광 시대,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을 보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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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살인광 시대’와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은 사형수에 관해서, 그리고 사형제도 그 자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만든다. 영화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에서 주인공 야체크는 자동차를 얻기 위해 무자비하게 택시 운전수를 살해한다. 모든 맥락을 떼 놓고 봤을 때, 그는 사형당해도 싼 행위를 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살해 행위는 모두 그 자신의 책임이기만 한 것일까? 살인광 시대의 주인공은 사형 당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사회의 탓으로 돌린다. 개인의 범죄에 사회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빵을 훔친 장발장의 경우와 같이 어떤 경우에 범죄는 불가피한 것이다. 어떤 무자비한 살인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일할 권리 등이 보장되었을 경우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적․상대적 빈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개인에게 사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그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사회가 개인에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고 오로지 처벌의 권리만 행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범죄에 불과하다. 사형제 역시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 사형에 관한 짧은 필름에서도 야체크의 살인 행위와 사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룸으로써 그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영화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에서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형벌의 목적은 교화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경고에도 있다. 사형제도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사형제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흉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는 전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응징 혹은 복수의 측면도 존재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함무라비 법전의 구절은 이러한 ‘복수주의’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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