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발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문제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분석(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소개

정부투자기관의 발달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의 발달
1. 제1기 : 1948-61년
2. 제2기 : 1962-83년
3. 제3기 : 1984-98년
4. 제4기 : 1999년-현재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지표의 문제점
1. 기관별 특성반영에 관한 사항
2. 계량지표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단의 문제점
4.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1. 현행 경영평가시스템하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1)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2) 경영평가 주기의 조정
3)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의 개선
2.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3. 새로운 대안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설계 방안

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1. 지난 20년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흐름에 대한 평가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는 ꡒ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물품․건설․서비스의 계약이 어떠한 원칙하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체계의 한 제도적 유형ꡓ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 경우 국가계약제도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고 투자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계약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계약제도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므로, 별도의 계약규정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투자기관의 경우처럼 공공성 이외에 기업성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제도과 같이 직접적이고 훈련적인 규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Ⅱ.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의 발달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은 공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관리에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관리체제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부투자기관 관리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의 변천에 따라 운영시스템의 발달과정을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1기 : 1948-61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없이 주로 주무부에 의해 직접통제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즉 별도의 관리법은 없었으며 개별 설립법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행해졌다.

2. 제2기 : 1962-83년

1962년「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예산은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이 심의·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73년에는「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되어 일반업무 및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업무계획을 직접 심사하고 승인함으로써 사전적·직접적인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감사원(2001) : 정부투자기관 결산검사서
· 권민정, 윤성식(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 송대희(2003) :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 신상철(1998)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 BSC를 활용한 사례연구
· 이필광(2000) : 정부투자기관의 전략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유성재(1994) :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