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소개

이 자료는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에 관한 자료입니다. 행정국가의 형성과 대두배경 그리고 특징 및 경향, 시장실패와 정부팽창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행정국가의 형성
2. 행정국가의 대두배경
3. 현대행정(국가)의 특징(1930년대 이후)
4. 시장실패와 정부팽창
5.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경향(신행정국가)

본문내용

(2) 방법 및 전략
①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② 주식, 자산의 매각
③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④ 지정,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
⑤ 보조금 지급
⑥ 증서(바우처), 서비스 구매권이 제공
⑦ 자원봉사, 민관공동출자사업 등

(3) 한계
① 책임소재의 문제 발생(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
② 정치권 및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이나 이권에 연루될 소지 증가
③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기피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④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저해
⑤ 저렴한 서비스 공급제약

4) 감축관리

(1) 감축관리의 개념
① 종래의 역기능적이거나 불필요하고 과다한 기능․조직․인원․정책․사업계획 등을 정비 또는 종결하는 것
②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념

(2) 감축관리의 대두요인
① 1970년대 자원의 위기로 저성장과 저효율
② 행정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지속으로 재정적자의 증가
③ 행정권의 비대화로 인한 역기능

(3) 감축관리의 방식
① 기구축소, 인원감축, 기능축소, 적정한 정원배치
② 정책종결․합병, 제3섹터의 확대
③ 영기준예산, 일몰법, 행정절차의 간소화, 탈규제화 등

참고자료

· 권경주,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 정재화, 현대행정관리론, 세진사